미, 한미 방위비 협상 시작 “한국 기여 더 늘리기 위한 논의”

미 국무부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 한국 등 동맹 더 많은 부담 기대해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24~25일 서울서 시작
미, '부자동맹'의 방위비 분담 대폭 인상 요구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과 관련,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라고 규정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의 더 많은 분담을 기대해왔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시작과 관련,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라고 규정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듯이 군사적 방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동맹이 어떤 잠재적 위협에도 준비가 돼 있음을 보장하는 데는 물론 미국의 자산과 배치에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이 더 부담할 수 있고,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SMA를 통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기여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동맹 지원에 제공하는 상당한 자원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는 24∼25일(한국시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일본·독일 등을 ‘부자동맹’이라고 칭하며 각국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
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 기초 자료가 되는 만큼 인상 압박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위터 글에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7월 16일 미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자동맹’을 거론하며 공동의 안보에 더 공평한 기여를 하도록 동맹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