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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과 혁신성장 맞손…업계 “규제해소·주52시간제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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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과 혁신성장 맞손…업계 “규제해소·주52시간제 개선” 촉구

유재희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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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도 규제해소·주52시간제를 정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업애로 해소, 정책 건의를 넘어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주체인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더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주요 정부 부처와 경제 4단체는 물론 경제·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협회와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며 “협의회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안정적인 소통과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 분야·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해 논의와 관련한 민간 협회·단체의 목소리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며 “지난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기업투자환경 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박재문 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서홍석 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부회장 등 혁신성장 관련 민간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민간 대표들은 △ 규제 개선 △ 근로시간 △ 세제지원 △ 개방형 혁신 △ 스타트업 지원 △ 혁신성장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규제 개선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쟁점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또 주 52시간제를 산업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애로가 크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재 확충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주식양도 소득 과세 완화, 통신네트워크 시설 세제지원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혁신 동력을 찾는 데 유용한 수단인 개방형 혁신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과 관련한 규제샌드박스가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사후 관리를 해야 하며, 구체적인 혁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혁신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차관은 “건의사항과 정책 제언 등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매개로 혁신성장을 위한 민관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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