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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PP 사용료 불공정 배분한 CMB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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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소PP 사용료 불공정 배분한 CMB에 과징금 부과

장예림 기자 | 기사승인 2019. 10.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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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씨엠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11월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CMB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중소 PP에게 적정한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CMB에게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로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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