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당국 초긴장, 13일 ‘車 무역확장법’ 19일 ‘韓日 WTO 2차 양자협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방향성을 가를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열흘 안에 줄줄이 예고 되면서 통상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서 미 무역확장법과 관련해 한국 배제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만큼 예단할 순 없지만, 일선 각료들에는 우리나라가 조치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기존 관세와 별개로 25% 관세를 추가로 물릴 수 있는 조항이다.

기자들이 유 본부장 개인의 판단을 묻자 “어느 때보다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유 본부장은 “한국이 개정협상을 발효시키고 이행하고 있다는 점, 한미간 상호교역투자가 호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미국 각계 각층에 설명해 왔고 미국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대신했다.

또 유 본부장은 최근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은 것과 관련해 무역확장법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지에 대해 “아직 (자동차 수출)연간 통계가 나온 게 아니다”라며 “시장 상황에 일시적 변화가 있을 순 있지만 한미FTA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19일로 예정된 한일 2차 WTO 양자협의와 관련해선 “(일본이) 양자협의에 성의 있게 임한다는 느낌은 있지만 양국이 어떤 돌파구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를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이전 수준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RCEP 회의에서 일본과 협의 시 상황에 대해 “이전 RCEP 회의에선 수출규제 부당성에 대해 얘기했었지만 이번엔 마지막까지 RCEP 타결에 중점을 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우리 측 노력에 대해 유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적으론 소재부품 수급 애로지원센터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추진되고 있고 대외적으론 WTO를 통해 양자협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든 협의를 위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 (일본이) 거기에 응답해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양자협의 결과에 달렸기 때문에 각국이 조속한 해결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