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시장 중심 구조조정, 사전 예방적인 꼭 필요한 제도”

18일 오후 서울 양재 캠코타워에서 열린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임초롱 기자 @twinkle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사전 예방적 구조조정으로 은행 중심의 사후적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다.”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양재 캠코타워에서 열린 캠코기업지원금융 출범식과 업무협약식이 끝난 후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구조조정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회생전용 지원(DIP) 시스템 마련’을 위해 캠코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회생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자금공급(DIP금융)을 통해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DIP(Debtor in Possession)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다.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은 위원장은 “오늘 출범한 DIP금융 지원 전문회사는 규모가 작아 시장에서 자발적인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직접 공급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2000억원 규모의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속히 조성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2000억원 규모 펀드에 캠코는 연 600억원씩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투자자(GP·LP)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용중인 ‘기업구조혁신펀드’는 현행 1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정부예산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은 위원장은 “적절한 투자처 탐색에 4~5년 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펀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지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소방 인프라를 미리 갖춰 놓는 것처럼 구조조정 시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는 구원 투수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투자자·정책금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 적극적인 협업과 경쟁으로 구조조정 시장이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