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예강군 특위’ 구성…모병제 도입 논의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병제 도입 논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정예강군특위에 전직 고위급 장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예강군특위 설치와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예강군특위는 김진표·김두관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예강군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가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집인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고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모병제가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를 자동해결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내에서는 모병제 도입을 두고 김해영 최고위원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사이 이견이 표출되는 등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당내 특위 설치로 이어진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