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회담 조율 중...외교·통상 당국 잇단 만남

강경화, 마드리드 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통상당국, 3년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
한·일 정상회담 전 돌파구 마련 주목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새 일본 외무상. / 외교부

다음주 한·일 외교·통상 당국 간 만남이 잇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잠시 시간을 벌었던 두 나라가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할지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15~16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 계기에 주요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의 회담이 성사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재차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직후인 지난달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모테기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선의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아셈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또 한·일 통상 당국은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3년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민감기술 통제와 수출통제 시스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연계 짓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한·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번 외교·통상 당국 간 만남은 오는 24일 전후로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으로 두 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한·일 기업과 두 나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1+1+α’ 안을 중심으로 물밑 조율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