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국회가 개혁방해”, 업계비판 듣고 있나

“국회의 입법미비, 공무원의 소극행정, 기득권집단의 이기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몰이해 등 딱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갖고 벤처사업가들을 만나본 결과 이같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압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을 힘들게 한 한 해였다”고 올해를 회고한 손경식 경총회장은 “새해에는 기업투자와 생산을 늘리는 환경 조성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낡은 규제, 발목 잡는 규제를 버리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살려내 투자·수출·소비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주말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이는 36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수준인 34위였다고 발표했다. 명목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몇십 배나 큰 미국(4.1%), 영국(3.4%), 독일(2.5%)보다도 낮고 일본(1.6%)보다 뒤진 것도 1962년 이후 57년 만이다. 명목성장률은 실질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경기상황을 나타낸다. 경제단체장들의 우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경제단체장들은 그 원인이 정부·국회·기득권층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현재 모든 수입 차에 대해 25% 관세 재부과를 선언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12월까지 13개월 연속 수출하락세를 보이는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도, 북한의 안보위협도 끝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으로부터는 “우리 경제가 순항하고 있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경제가 망가지면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들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 국민은 생활궁핍도 모자라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해야 하나. 누구인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