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계획] 방통위, 규제혁신에 방점…팩트체크도 민간에 맡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방통위

방통위 2020년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제공=방통위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에 맞설 토종 OTT를 키운다. 또 정부 개입 없는 민간 주도의 팩트체크 활성화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 비전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환경 조성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방통위는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미디어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중 매체 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해소한다. 또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을 통해 제작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OTT 등 신서비스는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 이용자 중심으로 미디어 개념을 정의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행 허가제로 진행 중인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연내 완화한다.

이와 함께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신남방·신북방 주요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전세계에 한국 방송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린다. 또 연중에 국내 OTT가 신남방 주요국가 플랫폼에 원활히 진출하고 나아가 한·아세안 OTT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개선에도 지원한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엄정 조사,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시킨다. 오는 10월 중 주요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른바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가려낼 팩트체크를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6억1000만원을 투입해 정부 개입 없는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공모전을 열고 팩트체크 기술과 시스템을 민간이 활용할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유료방송 M&A 사전 동의 심사 시 지역성과 다양성을 중점 심사하는 한편,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 운영 등 불법유해정보 대응, AI 스피커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 선제 대응, 시청자 권리 선언문 제정, 시청자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민간 팩트체크센터가 다양한 인증을 받고, 공표된 팩트체크 결과를 언론이 보도에 반영하기도 한다”며 “한국의 팩트체크 인프라가 부족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올해 안에 이 인프라가 세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