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에 무죄 선고…“증인 진술 믿기 어려워” (종합)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온 김 의원은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