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DLF 등 연이은 사모펀드 논란…모두 은행탓?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에 나섰지만, 정작 관리·감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DLF 등 사모펀드입니다. 수면 위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DLF 사태였습니다. ‘DLF 사태’는 여전히 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죠.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는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 의결 등 일부 절차들이 남아있지만 이로 인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중징계를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과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또 한번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물론 DLF 사태에서 빗겨있던 신한은행도 휘말리게 됐죠.

다만 이 사태들이 과연 은행들만의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던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위는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각종 규제들을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 역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업계에서는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각을 세우면서 소통이 부족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한 감독당국 관계자 역시 “활성화 정책만을 밀어붙이면서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은행들 손목을 비틀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은행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