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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인재풀 넓혀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사설] 정치권, 인재풀 넓혀 다양한 목소리 반영해야

기사승인 2020. 02. 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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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이 유독 많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입인사 15명 가운데 5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자유한국당은 영입 17명 중 7명이 법조인이다. 새로운보수당도 인재영입 1호가 막 사퇴한 검사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가 법조인들의 전용무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4일 김복단·박소예·오승연·유정화·전주혜·정선미·홍지혜 등 지명도가 있는 여성 변호사를 4.15 총선 투수로 맞아들였다. 민주당도 이수진·이탄희 전 판사 등 이름이 알려진 인물을 영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했던 김웅 전 검사는 새보수당의 식구가 되었다. 예약이라도 한 듯 법복을 벗으면서 곧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배치될 것이다.

이를 두고 20대 국회의 법조인 쏠림이 21대에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20대는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법조인이 48명이었다. 6명 중 1명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 민주당이 20명, 한국당은 17명이었다. 법조인이 많은 것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지만, 정치 현안의 원만한 조정보다 고소·고발·소송이 난무하는 역기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법조인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인재를 폭넓게 찾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구나 현직 판·검사 중 현직에서 튀는 사람들이 국회로 온다면 자칫 사법부는 법치의 수호처가 아니라 정치인이 되기 위한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다양한 인물이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각 정당이 법조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인재풀을 넓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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