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TK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2보)

감염병 요인 첫 사례..대구 전역과 경북 청도.경산.봉화
중앙정부 특별지원 가능...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감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의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 “대구·경북 피해 지역 감당 어려운 수준…국가 차원 조속 극복 의지”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께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했고, 대통령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과 관련해 정 총리는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18일 경제원탁회의 주재…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 이어가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요 경제 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주재하는 등 이번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악화하고 있는 금융분야 대응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