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추방 자국민 송환 거부 국가 비자 제한

트럼프, 국무장관·국토안보부 장관에 지시
"자국민 수용 거부·지연 국가 미국민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 간주"
미, 불법 입국자 신속 추방 규정 시행 중 멕시코 이주민 7000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하달한 문서에서 밝혔다./사진=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에게 하달한 문서(memorandum)에서 자국민의 송환을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지연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미국민에 대한 공중 보건 위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국무부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자국 시민·국민·국적자·거주자의 수용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지연시키는 국가들을 미국민에 대한 공중 보건 위험이라고 규정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송환해가지 않는 국가를 ‘코로나19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할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국가에 대한 비자 제한 시행계획에 착수해야한다.

아직 비자 제한 대상으로 언급된 나라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새로운 출입국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적법한 출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을 정식 이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신속히 추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된 이후 미국 국경 관리들은 약 7000명의 멕시코 이주민을 추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관련 전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 일상적인 비자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내 미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은 그 날짜로 이민 및 비이민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모두 취소하게 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업무 재개를 위한 특정한 날짜를 적시할 수 없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