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 제재완화 대가로 일부 핵·미사일 거래할 수도”

랫클리프 미 DNI 국장 지명자 "북, 제재완화 대가로 어느 정도 양보 기대"
"북, 핵 보유 정권보호 위해 필수 생각"
"미 정보당국, 충분한 북한 정보 수집 인상"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하길 바란다며 북한이 제재완화 등과 일부 핵·미사일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하길 바란다며 북한이 제재완화 등과 일부 핵·미사일 거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과 핵 개발을 반전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외교적 협상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나는 제재 완화의 대가로 그들의 핵무기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그것에 관해 진전을 이뤘는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가 5일(현지시간) 인사 청문회를 위해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 도착, 의원들과 팔뚝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랫클리프 지명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미국과 핵 합의 도달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적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
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 이익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기꺼이 거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협상 이후 7개월 이상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17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의 국장 지명자가 대북제재 완화와 일부 비핵화와의 ‘딜’ 가능성은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청문회에 제출한 모두발언에서는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핵무기 보유와 이를 (외부에)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 추구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무기들이 미국과 역내의 우리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지리적으로 널리 분산돼 있다”며 미국이 현재 직면한 가장 어려운 몇 가지 문제로 중국·러시아·사이버 안보 및 공급망 안보·테러리즘·이란, 그리고 미국에 대한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과 함께 북한을 꼽았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정보 당국이 북한과 같은 중요 첩보 목표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외부에서 받은 인상은 우리가 매우 훌륭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보기관 운영과 관련, ‘만약 정보 당국이 북한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백악관의 결론을 직접 반박하는 대통령 일일 보고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만약 누군가가 나쁜 정보를 전달하고 그것이 잠재적으로 어떻게 정보 당국 업무를 왜곡시킬지를 알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텍사스의 재선 하원의원인 랫클리프 지명자는 하원 정보위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탄핵 조사와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충성파’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질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