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 협상 시작”...추가 보복관세 배제 않아

타이 USTR 대표 "수일 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논의"
무역법 301조 등 모든 옵션 가능 강조
"중국과 탈동조화, 비현실적...공급망서 미국 강력한 위치 차지 재동조화 목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과 대담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겠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발동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사진=CSIS 간담회 화상 캡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겠다면서도 무역법 301조 발동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수입품 외에 대안이 없는 경우 관세 적용의 예외로 했던 제도로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중국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미국 공급망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적 관세 배제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과 대담에서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 대중 통상정책의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철강, 그리고 기타 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불공정 경쟁을 통해 수년간 가해진 피해의 급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가 4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CSIS 간담회 화상 캡처

타이 대표는 대담에서 ‘무역법 301조를 새로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상황에 달려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이 내게 있고, 대부분 사람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관해 말하고 있으며 301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우리의 우려에 대응하고, 미국 경제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등을 부과하는 보복 수단이다.

타이 대표는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과 부족분에 관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솔직한 대화를 기대한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국내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불 같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2단계 무역협상을 현시점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며칠 내에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생각이고, 여기에는 1단계 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에 관한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해 중국과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연설에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미 고위 당국자는 타이 대표가 중국과의 화상 회담을 곧 추진할 것이라면서 1단계 합의 준수 압박을 위한 신규 관세 부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2017년 대비 2000억달러(237조원) 추가 구매하도록 한 합의이다.

차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률이 62%에 머물고 있다고 추산했다.

타이 대표는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디커플링)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디커플링이 의미하는 미국과 중국의 교역 중단은 국제 경제 관점에서 현실적 결과가 아니라면서 문제는 ‘재동조화((recoupling·리커플링)’에서 미국이 찾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인데 이는 미국이 공급망 내에서 강하고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무역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