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증액 놓고 막판 진통

16+α조원 추경 놓고 공전
홍남기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고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17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돌아섰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우선 지원한 뒤 대선 이후 추가지원 방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예산안을 최소 35조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 14조원 대비 2조원 이상 증액한 수준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 만나 “(추경안 처리가) 너무 늦어져서 내일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확정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증액) 규모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며 “물가와 직결되고 최근 국채시장도 좀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연결이 돼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단순히 재정지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며 “저로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정말 중요하나 물가, 국채시장, 금융시장, 국제금융의 변동성, 국가 신용등급까지 다 연결된 문제라서 제가 지금 호소를 드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지원) 사각지대에 대해 보강했고 방역에 대해서도 일부 보강했다. 정부가 증액하려는 범위를 (여야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범위 내에서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추경안 처리 후 나머지 지원 규모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지원금 1000만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오늘은 정부의 의견도 듣고 여야 간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였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텁게,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