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55명 3·1절 2차 가석방 결정…최지성·장충기·최경환 등은 제외

오는 28일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감염병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 고려"
삼성그룹 인사 등, 2차 심사위에서도 심사 대상자에서 빠진 듯
내달 17, 30일 두차례 정기 가석방 예정돼

법무부는 올해 3.1절을 앞두고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을 2차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가석방 명단 포함 여부가 주목됐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은 명단에서 일단 빠졌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실장과 장 차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 중인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과 뇌물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면 논의에서 막판 제외됐다.

삼성그룹 인사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또 최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2차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이들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1차 가석방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보류’ 결정이 나온 뒤, 23일 열린 2차 심사위 논의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 경제계와 정치권 인사들의 추가 가석방 여부는 다음달 진행될 예정인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여지는 남아있다.

법무부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과 30일에 두 차례 걸쳐 나눠 정기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