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이성윤·한동수 거취 주목…尹, ‘코드인사’ 답습하나

'조국 사태' 이후 친정부 성향 급부상…한동훈 등 尹 측근 좌천
정권 교체로 검찰 내부 권력도 요동 예고
법조계선 '인사정상화'와 '코드인사 반복' 교차…"권력형 수사 막힐 것"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그야말로 ‘검찰 권력’의 내부 지형이 급격히 역전되는 양상이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자, ‘친정권 성향’으로 지목된 검찰 내 주요 보직 인사들의 입지가 좁아 드는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반격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 일각에서 1년 이상 임기가 남은 김오수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0기)의 거취를 거론하며 내부 흔들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독립성 강화’와 ‘능력 인사 중용’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측근 인사에 요직을 맡기고 반대 성향 인사에 칼을 대는 역대 정부의 ‘코드 인사’를 답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한 일부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거나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윤 당선인이 총장 시절 그와 대립하거나 그의 징계 국면에서 활약한 인사들이다.

우선 가장 거취가 주목되는 인물은 한때 문재인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불린 이성윤 서울고검장(61·23기)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현 정부의 대표적인 ‘방탄인사’로 비판을 받은 그는 지난해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사퇴한 뒤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히기도 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얽힌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 고검장은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거머쥔 이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지금은 인사 대상 1순위로 입지가 변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6·24기)도 인사 대상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기 직전 임명한 한 부장은 번번이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외에도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29기),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53·27기) 등 윤 당선인 징계 국면에서 역할을 한 검사들도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대거 영전이나 일선 복귀가 점쳐진다.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조국 사태 이후 거듭 좌천을 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50·27기)이다. 그는 정권 교체 이후 일선 복귀는 물론, 차기 중앙지검장 물망에도 오르며 영전이 확실한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초기 중용됐지만 정권 수사를 하다 좌천된 이두봉 인천지검장(58·25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50·28기),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52·29기) 등도 요직 발탁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던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현 정부가 보여준 ‘코드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 검찰 인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편은 영전시키고, 정권 수사를 하는 검사는 쳐내면서 정치적으로 갈라놓은 것”이라며 “특정 라인을 우대하는 코드인사가 반복될 시 결국 검사들이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향후 권력형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총장 자리 비우기를 위한 사실상 압박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의 측근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김 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행태를 반복하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김 총장을 유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에서 김 총장이 방탄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친윤(親尹)’ 검사들의 대거 영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까지 압박해 교체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 강화’ 공약을 스스로 깨는 모양새가 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