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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7일 모범수형자 735명 석방…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법무부, 17일 모범수형자 735명 석방…최경환·최지성·장충기 포함

기사승인 2022. 03.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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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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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삼성그룹 전 관계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735명이 3월 첫 정기 가석방을 통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월 정기 가석방 1차에서 모범수형자 735명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월 정기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2회 실시된다.

이번 1차 가석방 대상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에 모범수형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정기 가석방 2차는 오는 30일 실시된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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