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 정부, 운전면허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 겸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3000명으로, 과거 평균 5000명 수준에서 많이 개선됐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한 결과이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으로 이뤄진 만큼 선진국의 교육적 반복을 통한 관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진국이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는 사례와는 대조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기술 개발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나, 아직 운전은 사람이 하고 있는 탓이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등 선진국의 정식 운전면허 취득까지는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준비과정을 거쳐 정식 운전면허를 최종 취득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일본 역시 최종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은 물론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선진국이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하는 이유는 운전면허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13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약 10년 전 이명박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50여 시간의 운전면허 교육 시간을 11시간으로 줄인 바 있다. 당시 한국·중국·일본의 운전면허제도 시간이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였던 셈이다.

당시 이를 주도한 경찰청은 운전면허 교육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 미숙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지금도 각종 접촉사고와 사망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제대로 된 조치도 없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누구도 2차 사고 예방과 비상조치 방법 등을 운전면허 취득 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제도 도입으로 인한 후유증이 없다는 점을 경찰청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후 수년이 지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해 2시간을 늘려 13시간이 됐지만, 역시 무용지물 상태다. 제대로 된 운전은 고사하고 계기판의 기능이나 각종 스위치의 기능을 몰라서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최근 눈에 많이 띄는 야간 스텔스카의 이유 중 하나는 초보 운전자가 전조등 스위치 기기 조작을 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더욱 심각한 건 운전면허제도를 당장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강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운전면허 취득은 내일 당장 운전하기보다는 다음을 기약하는 일종의 자격증 개념으로 취득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면허증 발급이나 모바일 운전면허 등 제도적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나, 알맹이 없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이처럼 느슨한 운전면허제도로 인해 국민은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번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각종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통령은 운전면허제도 선진화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정책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매년 10시간씩만 강화해도 임기 말 정도에는 일본이나 중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러한 공백이 10년을 넘은 만큼 이번 대통령은 운전면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