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원… 여야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국회 정책토론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윤 의원을 비롯한 윤창현·홍성국·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험법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과 관련해 “현재 기획조사 형태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중점을 둔다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종합 관리에 중점을 둔다면 금융당국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이중 손해보험이 94.1%, 생명보험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는 지능화, 조직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액 보험사기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보면 1000만원 초과건이 698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황 연구원은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시 보험금 반환청구 절차 및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절차가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제재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유주선 강남대학교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험사기의 철저한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감독당국, 수사기관, 학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만큼 향후 입법과정에서 잘 반영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