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올해 경제성장률 2.6% 전망…물가상승률은 4.7%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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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 하향했다. 최근 잇따라 수정 제시했던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7%보다도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경제 전망 수준이 좀더 보수적이라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전망치는 정부의 관리 목표 의지를 나타내는 성격이 짙은 만큼 대내외 여건이 더 좋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 정부는 올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7%를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지속,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 기후로 농작물 재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3.1%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면 큰 폭의 조정이다. 특히 4%대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경우 2011년 말 정부가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그 해 물가 상승률을 4.0%로 예상한 이후 약 11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 효과 등으로 2분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향후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이 제시한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2.8%, OECD 2.7%, 한국은행 2.7%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시한 2.5%보다는 높다.

수출의 경우 연간 11.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정보기술(IT) 등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3.0%), 건설투자(-1.5%) 등은 올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민간 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3.7% 증가할 것으로 봤다.

올해 경상수지는 45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883억달러 흑자 규모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762억달러에서 올해 455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올해 수입이 연간 18.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조만간 6%대를 찍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올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제시했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2008년 4.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OECD는 2.1%에서 4.8%로, 한국은행이 3.1%에서 4.5%로, IMF는 3.1%에서 4.0%로, KDI는 1.7%에서 4.2%로 최근 들어 줄줄이 4%대를 제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유·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여파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올해 유가(두바이유 기준) 전망치도 종전 배럴당 평균 73달러에서 104달러로 상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수요 측 요인도 물가의 상방 압력이다.

정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회복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취업자 수는 60만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업황의 회복은 고용 증가 요인으로, 방역 인력 축소와 4분기 직접 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은 고용 증가의 제약 요인으로 각각 꼽혔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3만5000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93만5000명 증가하는 등 올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또 정부는 15∼64세 고용률이 68.0%로 지난해(66.5%)보다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1%로 작년(3.7%)보다 하락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