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검사 5명째 사의…공수처 ‘엑소더스’에 김진욱 책임론

수사1부 이승규·김일로 검사 사의 표명
사의 고민 중 검사·수사관 상당수…인력난 심화
내부 무력감 팽배…김진욱 제 역할 못한다 비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인사말 중 손 모양으로 로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고질적 인력난을 호소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최근 검사 2명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엑소더스'가 심화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원인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 소속 이승규 검사(사법연수원 37기)와 김일로(변호사 시험 2회) 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공수처에서 근무하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왔고, 김 검사 역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재판에 참여해 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 7월 김승현 검사(42기)가 잇따라 사표를 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한 최석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지휘부의 만류로 일단 공수처에 남기로 했다.

문제는 추가로 사의를 고민 중인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세간의 기대와 달리 너무 작게 시작한 데다 사실상 의혹 제기 수준의 고발 사건에만 매달리는 등 무력감이 팽배한 상태다.

특히 조직을 이끌어야 할 김 처장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면서 소신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다 지휘부와 수사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요 사건에서 배제하는 등이 검사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공수처는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추가 채용도 진행 중이지만 마땅한 적임자도 찾지 못하는 중이다. 현재 검사 3명을 추가 임용을 위해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로, 이들의 임명이 확정돼도 2명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정원(25명)에 못 미치는 21명에 그치게 된다.

공수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한 가지 사유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공수처 검사의 임기 등 법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빨리 논의해 고쳐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