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번째 특사 ‘국민 통합’ 방점…보수·진보 인사 대거 포함

여야 정치인 사면대상 포함…MB·김경수·김기춘·전병헌 이름 올려
보수 인사 편중 지적엔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잡고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두 번째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신년특사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 도지사 등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특별사면함으로써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취임 이래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운영 기조를 이어온 윤 대통령이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에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날 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여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야권인사들도 사면대상에 다수 포함시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의 관점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특사 명단이 보수진영 인사들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했다"며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 처벌을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신년 특별사면 단행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