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의혹 폭로에 재수사까지…우여곡절 끝, 檢 최종 목적지는 ‘李’

'대장동 사건' 2021년 9월 수사 끝 '이재명 몸통' 정확히 지목
'성남FC 의혹' 경찰 재수사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수사 1년4개월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사건의 '몸통'으로 정확히 지목했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혐의도 재수사 1년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졌다.

16일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대장동 사건은 2021년 8~9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이 포함된 민간 투자자들이 3억5000만원 가량을 투자했는데 개발 이익으로 약 4000억원을 벌어들여 논란이 됐다. 또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김만배씨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씨가 기자 재직시절 이 대표를 인터뷰 한 적이 있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의 본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9월 전담수사팀을 구성·착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수사 시작 직후인 같은 해 9월 27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과 나눈 대화·통화가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김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대장동 일당'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고 11월에는 김씨,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회계사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1월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하며 포위망을 이 대표로 좁혀나갔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사건, 성남FC 의혹 등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 정 전 실장은 구속 기소됐다.

같은 달 김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이한성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의 측근들이 검찰 수사를 받자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2023년 1월 16일 이 대표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같은 달 28일과 2월 10일, 이 대표는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를 받고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기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등이 성남FC에 160여억원을 후원했는데, 이들 회사가 후원 대가로 민원 편의 등을 받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같은 해 6월 이 대표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21년 6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있던 이 대표를 서면 조사했고,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무혐의 종결에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 2022년 2월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2022년 5월 경찰은 성남시청, 두산건설, 성남FC 클럽하우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두산건설 대표 이모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제3자)이었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네이버, 두산걸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해 같은 해 9월 A씨와 이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를 불러 10시간 가량 조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21일 검찰은 이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고, 조율 끝에 이 대표는 2023년 1월 10일 성남지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환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첫 대면조사였다. 성남지청은 수사 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고, 이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