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차세대 모빌리티 시대 맞춰 보험 제도 마련해야”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안철경 원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 위험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하면서 자동차보험이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6일 오후 2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자동차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보험으로 전환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빌리티 시대에 보험산업은 자율주행차, 드론, UAM,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이동수단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발전방향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운전 주체가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바뀌는 탈인간중심이 한 축이고, 그외 ▲전기차와 수소차 등 탈탄소·친환경 모빌리티 ▲퍼스널모빌리티(PM)·도심항공교통(UAM)·로보틱스·배송드론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는 MaaS·TaaS 등으로 정의했다.

자율주행차 보험의 핵심 이슈는 책임법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더불어 PM은 전용 보험제도 구축, 전기차는 배터리 보상 및 대차료 등 전기차에 적합한 보상기준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PM)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단계별 과제를 도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해상보험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항공기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드론보험과 UAM 보험의 법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시대 해상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우리나라 해상법 및 해상보험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