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50억클럽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상임위서 처리 안 되면 패스트트랙 절차만 남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 여부가 가려진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날 강하게 항의하며 집단 퇴장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꽁꽁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야당 단독으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열린 관련 소위에도 불참한 바 있다.

법사위 통과 시한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8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두고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되면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담은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줄곧 협조를 구해왔다.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올라가려면 총 180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총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 방안대로 가지 않고 최대한 여당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정상 처리해야 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의결 과정에서 집단 퇴장하며 파행하자 패스스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