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총수입 34조 감소…나라살림 적자는 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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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5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당초 연간 전망치의 84%에 이른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다만 재정적자폭을 줄이려고만 하기보단 경기회복을 위해선 일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폭 감소로,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도 6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5000억원 감소한 24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는 누적 적자가 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를 58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의 적자가 벌써 달성되면서 약 84%를 채운 셈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선 상저하고 반등폭이 커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내수도 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고 하면 금융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추경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재정적자 폭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지 않게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