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퇴직금까지 손댄다고?“…끝없는 증세 정책에 日 국민들 분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예산 절감보다는 증세에 정책 방향의 초점을 맞춰왔던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이번엔 퇴직금 관련 세금 인상을 추진해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4일 아시히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제재정운영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기시다 정부는 방위비 증액과 저출산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목의 세율을 적게는 5%에서 최대 10%까지 올렸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 골자는 증세, 특히 퇴직금에 대한 증세 방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존 퇴직금 소득세는 수령하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였지만, 정부가 소득세 공제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부담을 줄여왔다. 다시 말해 근속년수만큼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감액시켜 주는 형태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일본인들의 특성에 맞춰 유리하게 구축됐던 시스템이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근무 방식과 환경도 바뀌면서 한 직장에 오래 일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공제제도 폐지의 이유로 들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근무 방식에 맞게 공제제도를 철폐하고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근속년수가 길어 퇴직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기존 직장인들에게는 사실상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게 없는 셈이다.

더욱이 정부가 앞서 프리랜서에 대한 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터라 가뜩이나 유리지갑에 불만을 많았던 직장인들의 허탈감을 더욱 크기만 하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정책안에 이직과 결혼, 출산 등 자신의 의지와 사정에 의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에 대해 퇴직금 감액을 해야한다는 제언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이 같은 퇴직소득세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반 국민은 "퇴직금은 노후자금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을 건들이는 건 너무한 처사다" "국회의원과 공무원 연봉부터 줄여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증세하지 않아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해진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극우 성향의 매체인 석간 후지조차 '증세 폭격기'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기시다 정부 비판에 나서고 있어 퇴직소득세 인상 발표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