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교정시설서 마약 치료·재활, 사회 보호하는 길”

26일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개최
韓 "물리적 격리된 공간서 치료…가장 가성비 높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에 참석해 격려하고 있다./제공=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우리의 마약 대책은 첫째 많이 잡고, 둘째 강하게 처벌하고, 셋째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가 신설한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에 참석해 "마약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용 기간 집중적으로 치료재활하는 것은 가장 가성비 높은 마약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마약으로 수용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고 더 중한 마약사범으로 발전하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마약사범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약사범재활팀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재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무부 심리치료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정교화업무 경험이 풍부한 김진아(교정 4급)이 '마약사범재활팀'의 팀장으로 역임됐으며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됐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치료·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인력 양성, 선진 사례 분석·연구,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