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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검찰 기소 대비 차원?

조민 “고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검찰 기소 대비 차원?

기사승인 2023. 07. 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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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SNS로 "진행 중인 소송 취소…원점서 다시 시작하겠다"
검찰 수사·기소 영향줄지 주목…"종합적 검토 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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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씨가 검찰의 입시비리 혐의 기소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조씨의 소송 취하서가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자신의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올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이달 19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예정됐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내달 1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조씨의 소송 취하가 검찰의 입시비리 수사 및 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8월 하순 만료된다. 이에 조씨가 기소 전 입학을 취소해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관여 정도나 반성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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