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이태원 참사,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것 아냐”

헌재 "다중집단사고, 별도 규정·명시 없어…재난안전법 등 위반 아냐"
중대본 등 설치·운영은 "원인·피해 상황 등 미파악…쉽게 결정 어려워"
사후 발언 "왜곡·회피 의도 아냐"…"품위유지 위반" 반대 의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의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등 3가지로 나눠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참사의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이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등 3가지로 나눠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사전 예방조치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집단사고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고, 개방된 장소의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 및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는 "참사 당시 재난의 원인, 피해 상황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웠다"며 "이 장관이 초동조치 단계에서 재난 상황 관련보고, 유관기관의 협력 요청 등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참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장관의 언행이 다소 정돈되지 못하고 불분명한 건 사실이나,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대응 및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장관은 참사 발생을 인지했을 때부터 현장 인근에 도착하기까지 약 85분~105분이라는 시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사후대응 전반을 살펴봐도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대통령 지시를 보다 구체화하려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참시 직후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아니었고,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경위·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근거하지 않고 말해 국민들이 발생 원인을 오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발언하거나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해당 발언들에 대해 "참사 피해자와 유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품위유지 위반만으로 이 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선고 직후 유가족 측은 "너무 참담하고 아프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발언 도중 유족과 헌재 앞으로 몰린 유튜버 등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