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땜질식 정책’으로 은행권 혼란 가중… 가계대출 급증이 은행 탓?

금융위, 은행권 대출 관행 심층 점검 요구
금감원, 은행 가계대출 현장 조사 실시
가계대출 7월에만 6조원 순증
몇 달 전까지 은행권에 금리인하 요구
"이젠 은행탓하며 땜질식 정책 도마 위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공=금융위원회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금융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요구했는데, 다시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대출수요 차단을 위해 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에서 찾고 있어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가 몇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다, 증가폭도 점차 확대되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에 대출 관행 점검을 요구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은행 가계대출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영업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 은행권도 곤혹스로워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국은 은행권에 상생금융 차원에서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등 금리를 내릴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가계대출이 늘자 은행권이 과도하게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는 가계대출은 개별 은행 차원의 건전성 악화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빚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은행권의 50년 만기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3%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금융당국이 제안한 상품이다. 이자 부담을 줄여 가계 대출을 독려한 셈인데 가계부채 다시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다시 대출조이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한편,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점은 즉시 개선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대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취급액은 1조2000억원을 상회했고, 7월에만 가계대출이 6조원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 대출금리 인하도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올해 최저 3%대까지 금리 하락이 이어지자 가계 대출 수요는 급증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가계대출 점검 회의에서 "현재의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등기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주택 거래도 적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완화 등으로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자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재차 은행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감이 안 잡힌다"면서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은 불과 두 세달 전에 있었는데, 이젠 가계대출이 급증하니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