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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감찰 착수

기사승인 2023. 09. 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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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다음달 만료 앞두고 감찰 착수
이성윤 "구역질"…박은정 "이토록 야단법석 떨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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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을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간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이환기 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당시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통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뤄진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이들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시효(3년)가 다음달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기소 전임에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워과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인 2020년 10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내며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하 검사가 작성한 초안 보고서를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로 2020년 12월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이날 감찰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SNS에 "윤석열식 공정과 정의는 사회 통념상 공정·정의와 전혀 다르다. 법치를 언급할 주제가 안 된다면 최소한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없다"며 "몰염치를 넘어 구역질이 나지만 저는 사회 통념상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았다.

박 부장검사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게 이토록 야단법석을 떨 일인가. 빛나는 태양, 구국의 지도자를 몰라본 제 잘못이 매우 크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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