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분명 영아, 미확인 4명…지자체, 경찰조사 의뢰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2살 이하 아동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조사를 의뢰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2살 이하 아동 중 필수예방접종이나 조사시점 기준 1년간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1만1633명을 조사한 결과 소재 불명이 12명, 거주지 미거주 7명, 연락두절·조사거부가 6명으로 확인됐다.

출생신고된 2살 이하 아동 전수조사는 올해 4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방안의 일환으로 처음 실시됐다. 2세 이하 영아는 0~3개월, 4~6개월 12~24개월 세 연령 구간 동안 B형 간염과 파상풍, 폐렴구균 등 국가 지원 필수 예방접종 12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5명이 지자체가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5명 중 해외출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이 10명, 소재 안전이 확인된 아동 8명, 사망확인 2명, 시설입소 확인 1명, 확인 중 4명으로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2세 이하 의료기관 미진료,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