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시간 필요”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중소기업들도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개에 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없어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기중앙회에 와서 간담회를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건의했더니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컨설팅 등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면 노동계를 설득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철저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 인력 쿼터 폐지·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의 애로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70만 개소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중처법을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 반면 내년 지원사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이사장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인구 감소로 합리적 근로시간 배분 요구되나 현 주52시간제로는 한계가 있아 성과 중심의 근로형태를 확산해야 한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조건 완화, 전문직 등 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은 빠듯한 인력사정과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개별근로자 동의 인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포괄임금은 노사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절충된 방식이며 폐지 시 임금수준 감소로 노사 분쟁이 확산된다. 포괄 임금 계약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외국 인력 연간 입국 쿼터 폐지 △사업장별 고용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점수제를 배제해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종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다. △E-9 고용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 전환 △서비스업종 고용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신주열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낮은 생산성이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입국 전 한국어 교육과 기초 기능교육 강화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커트라인 상향 △생산성 감안 임금 차등지급·수습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뿌리산업 신규 외국인근로자 기본 직무교육 후 현장 배치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파견근로 활성화 △합리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