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택 무안군의원 “생활임금제 도입과 필수 노동자 지원체계 마련해야”

임윤택 무안군의원이 지난 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전남도의회

전남 무안군의회 임윤택 의원은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와 필수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대해 제언했다.

임 의원은 "군민의 행복한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찾을 수 있고, 최저임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현실이다"며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기반으로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는 개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며"이러한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윤택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2021년 4월에 필수 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는 마련됐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차체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지방교부금의 삭감으로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이지만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저임금 노동자나 우리 사회의 핵심 원동력인 필수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예산 부재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