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전력 교재, 독도 ‘영토분쟁’ 논란…국방부 “전량 회수, 집필 과정 감사” (종합)

尹 "결코 있어선 안될 일…즉각 시정"

국방부가 발간·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제공=국방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교재속 다수 한반도 지역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는 데 대한 조치로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시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며 "빠른 시일 내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로 보완해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5년 만에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이 같은 표현은 독도를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간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교재 속 다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일본·중국 등 주변국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신교육교재는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준장), 추동호 국방부 정신전력문화정책과장, 변수진 육군중령, 이재영 육군중령 등이 집필을,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준장(진)), 강덕규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김기주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김영민 국방정신전력원 군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박세진 한양대학교 교수,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이 밖에 문홍식 육군 공보정훈실장(육군준장), 김태호 해군 공보정훈실장(해군대령), 윤영삼 공군 공보정훈실장(공군대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해병대령),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육군준장), 권숙도 통일교육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학교 교수, 백순근 서울대학교 교수, 윤영돈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지평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은 교재 자문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