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해양쓰레기’에 몸살…유입 대책 마련 시급

2022년 외국발 쓰레기 중 98% 차지
한중 공동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단
해수부, 지자체 등과 12만톤 수거
생분해 어구 49억 투입 등 노력 강화

국내 해안을 더럽히는 해양쓰레기 상당수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지만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 저감을 위한 한중 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중국측의 미온적 반응으로, 사업이 보류되면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사업재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은 12만6000톤에 달했다. 지역별로 전남이 3만4671톤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1만7017톤), 경북(1만2895톤), 충남(1만2873톤)이 뒤를 이었다. 전남과 제주 북부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가 몰리는 원인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북서풍과 해류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해와 남해 해안가에 쌓이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은 국내 하천쓰레기와 중국발 해상 부유 쓰레기다. 정부는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일차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신규 용역사업을 계획중이지만 아직 예산은 확보치 못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학적 기반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인 만큼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 대책은 진전이 없다는데 있다. 해양환경공단 주관으로 60여곳을 선정해 32개 민간단체와 2개월 단위로 국가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 한 결과, 2022년 전체 외국발 쓰레기 중 97.9%(2372개)가 중국발이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중국과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한 이후 계속해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상태다. 구체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국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 내부 사정 등으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과 이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수치나 통계도 잡히지 않는 등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 대책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하천 유입쓰레기와 중국발 해양쓰레기는 국내 연안 생태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국내 연안 바다거북 사체 82%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안가 쓰레기 제거도 문제다. 현재 해안가 쓰레기는 지자체가, 부유·침적쓰레기는 해역관리청에서 수거·처리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전국 14개 주요항만에 항만청소선 22척을 운영, 해양 부유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있다. 2022년 8635톤을 수거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부산항 등 전국 43개 주요 항만과 해역에서 해양침적폐기물 6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역시 2022년 기준 5939톤을 처리했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이 폐어구인 만큼 올해도 생분해 어구 49억원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