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왕실모독죄‘ 개정은 위헌, 즉각 중단”…전진당 해산 청원 이어져

31일 태국 헌법재판소에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시도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린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전 대표(왼쪽)과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현 대표의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제1당인 전진당(MFP)과 피타 림짜른랏 전(前) 당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려던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위헌 판결과 함께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이나 의원직 박탈 등의 '처벌'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판결이 난 직후 전진당 해산을 청원하는 움직임이 곧바로 이어졌다.

31일 오후 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전진당과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헌법은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적 정치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권리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의 명예를 보장하는 군주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실모독죄를 개정할 경우 입헌군주제에 대한 보호도 약화될 것이고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전진당과 피타 전 대표의 제안대로 왕실모독죄가 개정된다면 "(태국) 왕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가 더 이상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태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타 전 대표와 전진당에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진당 해산이나 피타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 등의 '처벌'은 내놓지 않았다.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던 전진당은 군주제 전복 의도에 대해선 강력히 선을 그어왔다. 왕실모독죄 개정이 입헌군주제에 대한 반대는 아니란 취지다. 헌재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타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전진당 현 대표는 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들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요구하며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이날 판결이 "장기적으로 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피타 전 대표는 이날 판결로 "정치적 공간의 상실, 의회와 시민들이 논의해 다양한 견해를 찾고 합의를 구축해 나갈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다.

헌재가 정당해산이나 의원직 박탈 등의 처벌 없이 '위헌' 판결만 내놓고 무대에서 내려간 직후 보수 세력들은 즉각 '전진당 때리기'에 나섰다. 태국 정당법에 따르면 '국민이 군주제를 전복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규정한 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된 정당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해산과 당 간부들의 10년 출마 금지를 헌재에 청원할 수 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왕실모독죄 위헌 소송을 청원한 보수 성향 변호사와 전직 상원의원 등이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진당의 해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 나섰다.

피타 전 대표와 전진당은 지난 24일 피타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헌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곧바로 다시 당의 존립을 위한 투쟁에 내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