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수술’ 배경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개혁 시급 위기감
수도권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개혁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인력·인프라의 수도권 집중과 환자의 유출 등으로 지방에는 일정 이상 규모와 역량을 갖춘 병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역 내 의료 이용률은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난다. 일례로 서울이 89.2%인 반면 충남이 66.4%, 경북은 63.4% 수준에 그쳤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인구 1000명 당 의사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3.47명이지만 경북은 서울의 40% 수준인 1.39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쏠림 현상은 2004년 KTX 개통으로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이는 지역의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유출시켜 지역 의료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나아가 지방에선 진료량이 감소로 병의원 폐업이 증가하고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수요가 적거나 일정하지 않은 필수분야는 민간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의료의 공백도 가중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증가 등 의료서비스의 환경이 변하는 시대흐름도 이번 정부 발표에서 고려된 사항이다. 고령인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의료 이용빈도가 많고 내원시 진료량도 많아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까닭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43.1회로 전체 평균인 21.5회보다 2배 가량 많다. 한번 내원할 때 드는 평균 의료비도 노인은 11.5만원으로 전체 평균 9.7만원보다 18.5%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자부담 감소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지만 저출생과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둔화 등 저성장 기조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 정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