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고 줄줄이…‘백현동 로비스트·법인카드·데이트폭력’

13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선고…징역 5년 구형
14일 '법인카드 유용' 배모씨 2심…1심 징역형 집유
15일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발언 李 손배소 2심 결과

왼쪽부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난 13일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 로비스트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실세로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백현동 사업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오는 14일에는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일하기 위해 사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2년 초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용 규모가 총 150건에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 2심 선고 일정 전후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앞서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2006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가 김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표는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변호를 맡은 경위를 설명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대표의 표현이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원고의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