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두텁게”…정부,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주목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노동시장 개선·양질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활동 참가 높여 중산층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해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기재부 차관보, 경제구조개혁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 기재부 고위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등 학계 인사들도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기관에선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승희 KDI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고,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교육·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