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현직 검사 정치 행위, 인상 찌푸려져”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 없어
이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 필요
사건 처리 지연, 최선의 방책 찾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 최근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등에 대해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며 "이 점에 대한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법 규정이 미비해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 수사 지연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실제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대형 부정부패, 거악들에 대한 수사 꼭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취임하신다면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도 "최선의 방책을 찾아보겠다"며 김 의원의 뜻에 동의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향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청문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