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장 “ 어디감히 검사들이 정치행위를 합니까?” 하루만에 공천면접 본 검사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강한 톤' 비판 쏟아낸 金
朴 "개별 검사 의식이라도 지도·감독"
16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 보러온 현직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최근에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는 등 정치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최근 검사들의 정치행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박 후보자는 "솔직히 인상이 찌푸려진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대답을 듣고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일대 위기라고 보고 있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명운과 연관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후보자님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다.

박 후보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검사들의 정치행위를)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어 보인다. 이점에 대해 명백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과 규정의 미비라고 하지 마시고, 검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저는 후보자님이 다른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걸 들었습니다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건 결국 법무부 장관의 능력 아닌가? 어디 감히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법 규정 미비, 방법이 없다고 하지 말고 만약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이 검사들의 정치행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그 스스로도 검사 출신이기에 나온 우려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부산 북구강서구을에서 3선을 한 중진 의원이기에 앞서 검사로 20년가까이 일한 법조인이기 때문이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2002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0년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로 일한 바 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대형 부정부패, 거악(巨惡) 수사 외에 민생 수사가 지연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거악 수사도 꼭 필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건들,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박 후보자도 다 듣고 보고 느끼시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만약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지연된 정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대부분의 많은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 사명감으로 일하는 우리 검사들이 신속 정확하게 민생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젊은 검사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도록 열심히 하겠다. 여기 계시는 법사위원님들도 젊은 검사들을 너무 '정치 검사', '검찰독재' 이렇게 폄훼하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조국신당' 합류 저울질하는 친문검사? 국민의힘 공천 면접 보러 온 현직 검사
전주시을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조국 신당도 중요한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과 북콘서트 무대에 함께 오르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35기)는 16일 국민의힘 공천 면접을 봤다. 김 검사가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는 경남 창원·의창구로 현역은 '5선'의 김영선 의원이다. 예비 후보로는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남경찰청장을 지낸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 김 검사 등이 경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면접 후 "김상민 후보한테 (면접관 중) 한 사람이 '검찰 내 징계를 받고 있지 않나'며 '직장 내에서 좋은 업적을 내서 평가받고 나와야 하는데'라고 했다", "김종량 후보에게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상황실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인터폴에서 일하지 않았나'라며 영어 실력을 물었다" 등 경쟁자들에 대한 압박성 질문이 있었다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