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신성식·김상민 중징계…이원석 “정치적 중립 훼손 용납 안돼”

이성윤·박은정 징계 철자 진행 중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과 김 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지난 15일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신 연구위원은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과 관련해 KBS에 해당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신 연구위원은 총선 출마가 유력시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된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 역시 3개월간 정직된다.

이 밖에도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3개월간 감봉, 박모 검사의 경우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이들 5명 외에도 현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구성원 모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