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 2배 인상, 3기신도시 개발 속도낼 것”

중저신용자 대출서비스 확대, 보증 및 정책자금 2배 인상
소상공인 산재보험 시행 "공적 재원 충실하게 제공할 것"
3기 신도시 개발 속도…수도권 물량 부족에 대응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22일 "우리 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안정망을 튼튼히 짜겠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날 KBS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총선 4호 정강정책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안전망 공약과 상권 활성화 대책,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연설에 나섰다.

이 협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와 좌절의 늪으로 몰아 넣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 차례로 이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19 당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지침'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를 옭아매는 비정상 규제를 걷어내고,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혁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 안정망을 튼튼하게 짜겠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서비스 확대 △새출발기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용도로 전환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2배 인상 △정책자금·대환보증 상환기간 2배 연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산재보험 시행 △고령 소상공인 구직급여 수급기간 1달 확대 등을 시행해 "사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공적 재원을 충실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 협회장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10조원으로 인상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상공회의소·상인연합회 단위에서 온라인 마케팅, 배달서비스 활용 등 소비자와의 뉴미디어 소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당에서 불공정 거래와 횡포에 엄중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서 수도권 물량 부족이 미리 대비하고, 건설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및 공사중단과 같은 리스크 요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협회장은 "객관적 지표,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더 좋고 풍부한 국민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