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면책특권 심리” 결정…트럼프 재판 지연

트럼프측, 대선 이후로 재판 지연 전략
2020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혐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오는 4월22일부터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격을 다루는 심리와 더불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특권 심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측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공화당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등의 결정에도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대법원은 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트럼프에 대한 하위 법원 판결을 유보하도록 명령했다.

CNN은 연방대법원 면책특권 심리 결정으로 본안 재판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측이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각종 형사소송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상당 기간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했다면 잭 스미스 특검은 11월 대선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측은 4건의 형사 사건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지연시킨 뒤 대통령에 재선되면 '셀프 사면'을 하거나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도록 하려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왔다.

대법원은 트럼프 측에 첫 변론서를 3월1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잭 스미스 특검측엔 4월8일까지 입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트럼프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15일까지 접수하고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