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후보 벌써 확정적…남은 유권자들은?

슈퍼 화요일에 매직넘버 나올듯
미 헌법엔 투표권도 명시 안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캘리포니아에서 깃발을 휘날리며 도열해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일찌감치 후보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뒤늦게 경선을 치르는 주(州)의 유권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인구수로는 상위 5번째이고 경합주(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중요한 주이지만 경선 투표일이 4월23일로 매우 늦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번 대선의 경우 5일 16개 주가 참여하는 '슈퍼 화요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확정에 필요한 대의원수를 거의 확보할 것으로 보여 나머지 주의 유권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다.

미국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경우 이렇게 먼저 선거를 치르는 상대적으로 작은 주들이 후보를 미리 결정짓게 되는 '맹점' 이 있다.

닉 트로이아노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창립이사는 2400만 명에 달하는 무당파 유권자들이 22개 주에서 경선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당 후보자에게 묶이게' 된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또 예비선거에 소수만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의 원칙이 아닌 소수의 원칙"이 선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투표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특이하다.

폴 스미스 캠페인 법률센터 부의장은 "미국 수정헌법은 특정집단의 투표권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차별 금지 조항을 만들었지만 헌법 어디에도 투표권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유권자가 소외될 수 있는 선거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정치의 극단화된 당파성이다.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을 평가해 만든 2023년 민주화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7위로 4단계 그룹 중 2번째 그룹인 '결함 있는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22위로 1단계 '완전한 민주주의'국가 그룹에 속해있다.

보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면 "한때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던 나라가 분열과 환멸의 늪에 빠져들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밀러 조지 워싱턴대학 교수는 유권자 다수를 배제시키는 미국 대선 시스템에 예외적으로 뛰어난 점이 한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측의 공격으로 인해 부정 선거 의혹이 확산됐지만 실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오류와 폭력이 아직까지 미국에는 없다"고 강조했다.